보도일시	2010. 12. 20(월) 조간
배포일시	2010. 12. 17(금) 16:00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조원경(2150-7610)	담 당 자	김성은 사무관(2150-7612)

제목: 최근 한․중․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

□ 한중일 3국간 역내 분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‘11년에는 韓中, 韓日, 韓中日 FTA 등 역내 경제통합 관련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

ㅇ 이에 최근 韓中日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작성·배포함

※ 별첨 : ‘최근 한·중·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’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최근 한․중․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

◇ 韓中日 3국간 역내 분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´11년에는 韓中, 韓日, 韓中日 FTA 등 역내 경제통합 관련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韓中日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

(최근 한·중·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, 대외경제총괄과)

대외경제연구

Ⅰ. 검토 배경

□ 韓中日은 아시아 역내 경제의 핵심으로서 3국간 경제통합은 우리경제의 성장 프론티어 확충 및 국내경제 구조조정에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

ㅇ 특히, 중국은 지난 30년간 약 10%(세계경제 성장의 3배) 성장을 지속하여, 세계경제의 ‘최대 공장’이자 ‘최대 시장*’으로 자리매김

* 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7년마다 GDP 규모가 2배로 증가하며, 2년마다 한국경제 규모에 해당되는 GDP 규모가 확대

ㅇ 中․日과의 시장규모 차이,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韓中日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*

* 韓中日 FTA시 GDP증가(%, 3국 민간공동연구, ’07): (한국)2.6 (중국)0.6 (일본)0.2

< 한‧중‧일의 무역의존도 >

(단위 : %)

	2005	2006	2007	2008	2009
한국	64.5	66.8	69.6	92.4	83.0
중국	60.4	61.9	61.4	56.8	44.0
일본	22.9	26.4	28.6	29.8	20.7

* 자료 : EIU

□ 세계적인 지역통합 진전, 역내 통합 수요* 등 감안시, 3국간 경제통합은 “선택의 문제”라기 보다는 “시기의 문제”

ㅇ 특히,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 FTA(대만, 아세안 등) 정책과 중국 제품의 高부가가치화 등으로

- 우리 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경쟁력*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둘 필요

*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(’03～’07): 한국(63→53), 중국(766→1,128)

(UN COMTRADB 활용)

ㅇ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*를 감안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필요

* (‘09) 7.6%. 1.75조불 →(’20) 21.4%, 15.94조불, 세계 1위 (크레딧스위스)

□ 이에, 최근 한‧중‧일의 성장과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

Ⅱ. 한 ․ 중 ․ 일 경제성장률 추이

1.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비교

□ 한․중․일 3국의 GDP는 지난 20년 동안('89~'09) 각각 약 2.8배, 11.0배, 1.7배로 양적 팽창

ㅇ 이에 따라 한․중․일의 1인당 국민소득(GNI)도 각각 약 3.9배, 11.2배, 1.5배 증가

<한․중․일의 GDP 및 1인당 GNI 변화>

(단위: 억불, 불)

	GDP		1인당 GNI
	1989	2009	1989	2009
한국	2,955	8,325	5,040	19,830
중국	4,513	49,847	320	3,590
일본	29,517	50.689	25,800	37,870
자료 : IMF, World Bank

2.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률 분석

□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,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

ㅇ 한편,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, 일본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< 위기 이전과 현재 GDP 수준 비교 >

	한국	중국	일본
‘10.3분기 GDP ('08.3분기 = 100)	112.8	120.1	96.3
* 자료: 한국은행, 중국 국가통계국, 일본 내각부

<한․중․일 경제성장률>

(단위 : %, 전년동기대비)

	2008년				2009년				2010년(추정)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
한국	5.3	4.2	3.1	△3.2	△4.1	△2.1	1.1	6.1	8.1	7.2	4.4
중국	11.5	10.4	9.0	6.8	6.4	7.8	9.6	10.7	11.3	10.3	9.6
일본	1.0	0.7	△1.4	△4.3	△8.7	△5.9	△6.3	△1.4	5.9	3.5	5.3
자료: 한국은행

□ 한‧중‧일 3국의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분석하면

ㅇ 한국은 위기직후에는 정부부문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, 점차 민간과 내수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

-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'09년 3.1%p에 달하였으나, ‘10년 부(△0.6%p)로 전환될 전망(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)

ㅇ 중국과 일본은 '09년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부(-)를 기록하였으나, ‘10년에는 정(+)으로 전환될 전망

- 중국은 ‘10년 소비‧투자 등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

- 일본은 ‘10년 소비와 수출이 (+)성장에 기여하였으나,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부(-)인 것으로 전망

<한․중․일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비교>

(단위 : %p)

		2006	2007	2008	2009	2010f
한국	민간소비	2.5	2.7	0.7	0.1	2.2
	정부소비	0.9	0.8	0.6	0.7	0.6
	투자	1.0	1.2	△0.5	0.0	1.9
	순수출	0.3	0.7	1.1	3.1	△0.6
중국	민간소비	3.7	4.0	3.1	3.7	3.4
	정부소비	1.4	1.6	1.1	1.0	1.0
	투자	5.2	5.6	4.1	8.4	4.7
	순수출	2.0	2.5	0.8	△3.8	1.3
일본	민간소비	0.9	0.9	△0.4	△0.6	1.0
	정부소비	0.1	0.3	0.0	0.3	0.3
	투자	0.1	△0.3	△0.6	△3.1	△0.2
	순수출	0.9	1.1	0.2	△2.0	2.1
자료: EIU

Ⅲ. 한․중․일 3국의 교역 동향

1. 한 ․ 중 ․ 일의 수출입 특성

□ 韓中日 3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전세계 무역비중*은 중국의 대외무역**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

* 韓中日 (IMF) : (’92)11.7%→ (’09)16.0% (韓: 2.7, 中: 8.8, 日: 4.5)
아세안+3 (IMF) : (’92)16.8%→ (’09)22.2%, 아세안+6: (’92)18.7%→ (’09)25.2%

** 중국은 對外수출규모면에서 ’92년 한국, ’03년 일본, ’07년 미국, ’09년(12,015억불) 독일을 추월하고 현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(WTO)

□ 韓中日 3국*과 ｢ASEAN+3｣은 역내에서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, 최종재를 미국 및 EU에 수출하는 구조

* 3국 역내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(%, UN): (’95)54.1 → (’08) 63.0
미국․EU 수출에서 최종재 비중(%, UN): (’95)53.4→(’08)63.2 / (’95)54.9→(’08)59.3

ㅇ 한국*과 일본의 무역에서 역내, 특히 중국의 중요성 증대

*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은 ’92∼’02년에 미국이었으나 ’03년부터 중국, 수입의 경우 ’92∼’06년에 일본,’07년부터 중국으로 변화 (IMF)

ㅇ 중국의 경우 북미와 유럽시장 수출 의존도*가 높은 반면, 수입은 역내시장 의존도**가 현저히 높음

*  수출비중(’92∼’08, IMF): 북미(10.8 → 19.2%), 유럽(9.1 → 17.8%) 확대

** 수입비중(’92∼’08, IMF): 북미(13.2 → 8.4%), 유럽(13.5 → 11.6%) 감소

□ 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韓中日 및 동아시아 지역 비중은 상품교역에 비해 낮고, 서비스 교역에서 적자* 시현

* 서비스 교역 적자(‘09, 억달러, WTO): (韓)182 (中)288 (日)213 (ASEAN) 176

2. 한․중․일의 역내 교역 비중 추이

□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은 확대 추세*인 반면, 중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'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

* 일본의 역내 수출비중은 0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우리나라의 역내 수출비중도 08년 최고치를 기록

ㅇ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30% 정도로 3국 중 역내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

ㅇ 한국 및 일본의 역내 교역 비중 확대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기인한 반면, 중국은 역외지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교역비중이 감소

<한·중·일의 교역상대별 수출비중 변화(%)>
<한·중·일>	<한국>
<중국>	<일본>
자료 : IMF, 한국무역협회

<한·중·일의 교역상대별 수입비중 변화(%)>
<한·중·일>	<한국>
<중국>	<일본>
자료 : IMF, 한국무역협회

Ⅲ. 평가 및 시사점

1. 한․중․일 3국간 역내 교역의 문제점

□ (양적 측면) '08년 기준 3국간 역내교역은 약 22%로 EU의 63.9%, 북미(NAFTA)의 39.9%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(ADB)

ㅇ 제도적 교역 기반이 갖추어진 EU, NAFTA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,  3국간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될 경우 교역증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

□ (질적 측면) 3국간 역내 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교역에서 최종 소비․투자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

ㅇ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상황

ㅇ EU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은 최종재(자본재, 소비재 등) 중심으로 EU와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최종재 시장으로서 역내 교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

2. 전망 및 시사점

□ 역내 무역․투자 활성화 논의 진전

ㅇ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

- 미국 및 EU 시장의 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동북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 증대

ㅇ 3국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

- 경제영향 분석 등을 통해 한‧중 FTA 협상개시/한‧일 FTA 재개여부를 검토하고, 한‧중‧일 FTA는 ‘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

-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對中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, 중국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

□ 역내 금융협력 논의 구체화

ㅇ CMIM* 발효(10.3월), 역내경제감시기구(AMRO**) 설립 합의, 신용보증투자기구(CGIF) 출범 등 역내 금융협력이 진전

* ASEAN+한․중․일 3국이 위기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1,200억불 규모의 기금(한국은 192억불(16%), 중·일은 각각 32% 부담)

** ASEAN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: 역내 경제상황 분석 감시기구

- ’11년 상반기 중 역내경제감시기구(AMRO)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다자화체제의 안착을 지원

ㅇ 아시아채권시장의 국경간 증권거래 확대를 위한 역내증권결제기구(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) 설립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

□ 교역에서 역내 통화 사용 논의 증대

ㅇ 금융위기 극복에서 중국은 통화스왑 협정체결,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등을 통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화

- 최근에는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발표,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실시의 전세계 확대(6.22) 조치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강화

ㅇ 최근 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도 제기*되고 있으나, 역내통화 논의에 앞서, 우선 역내 여유자금이 최대한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

* ‘09년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공약사항으로 아시아 단일통화 도입을 제시

- 외화자산이 아시아 역내에 투자되고 수익을 창출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역내자본의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

□ 중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대외조직 역량 강화

ㅇ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한‧중‧일 3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위상*이 지속 증가

* 세계경제에서 한중일의 GDP 비중(%, Global Insight): (‘09) 18.8 →(‘20) 24.8

- 특히,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가 및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동아시아 3국간 분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

ㅇ 이에 맞추어 중국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중국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대외조직 역량 강화 방안 마련

별첨		한 ‧ 중 ‧ 일의 상대별 교역비중 변화

(단위 : %)

		94	95	96	97	98	99	00	01	02	03	04	05	06	07	08	09f	10. 10f
한 국
수출	역내	20.5	20.9	21.0	20.8	18.3	20.6	22.7	23.1	23.9	26.6	28.2	30.2	29.5	29.2	32.0	29.9	30.9
	US	21.3	19.2	16.6	15.8	17.4	20.6	22.0	20.8	20.3	17.4	17.0	14.6	13.3	12.4	10.8	10.4	10.7
	EU	11.2	12.2	10.7	11.1	13.8	14.1	13.7	14.1	14.6	13.7	14.9	15.4	14.9	14.8	12.4	12.8	11.6
수입	역내	30.1	29.5	26.5	26.1	25.0	27.6	27.8	28.3	31.1	32.2	33.7	33.3	32.5	33.4	34.1	32.1	32.1
	US	21.0	22.5	22.1	20.7	21.9	20.8	18.2	15.9	15.2	13.8	12.9	11.8	10.9	10.5	8.8	9.0	9.7
	EU	13.6	13.4	14.1	13.0	11.7	10.5	9.8	10.8	11.5	11.0	10.8	10.5	9.7	10.3	9.5	10.0	9.0
중 국
수출	역내	21.4	23.6	25.4	22.4	19.6	20.6	21.2	21.6	19.6	18.2	17.1	15.6	14.1	13.0	13.2	12.6	12.0
	US	17.7	16.6	17.7	17.9	20.7	21.5	20.9	20.4	21.5	21.1	21.1	21.4	21.0	19.1	18.4	18.4	18.2
	EU	12.8	12.9	13.1	13.1	15.3	15.5	15.3	16.6	16.1	17.9	18.1	18.9	18.8	19.9	20.1	19.7	19.9
수입	역내	29.1	29.7	30.0	30.9	30.9	30.8	28.8	27.1	27.8	28.4	27.9	26.9	26.0	24.9	22.7	23.4	23.0
	US	12.1	12.2	11.6	11.5	12.1	11.8	9.9	10.7	9.2	8.2	8.0	7.4	7.5	7.3	6.8	7.7	7.2
	EU	16.1	16.1	14.3	13.5	14.8	15.4	13.7	14.9	13.4	13.2	12.5	11.1	11.4	11.6	10.9	12.8	12.2
일 본
수출	역내	10.9	12.0	12.4	11.3	9.2	11.1	12.8	13.9	16.5	19.6	20.9	21.3	22.1	22.9	23.6	27.0	28.2
	US	30.0	27.5	27.5	28.1	30.9	31.1	30.2	30.4	28.8	24.9	22.7	22.9	22.8	20.4	17.8	16.1	15.8
	EU	15.5	15.9	15.4	15.6	18.5	17.8	16.4	16.5	15.3	16.0	15.8	14.6	14.5	14.7	14.0	12.5	11.2
수입	역내	15.0	15.8	16.1	16.7	17.5	19.1	20.0	21.5	22.9	24.4	25.6	25.8	25.2	24.9	22.7	24.3	25.2
	US	23.0	22.6	22.9	22.4	24.0	21.7	19.2	18.3	17.4	15.6	14.0	12.7	12.0	11.6	10.4	10.7	9.6
	EU	14.1	14.5	14.2	13.4	14.0	13.8	12.4	13.0	13.3	13.1	12.7	11.4	10.3	10.4	9.2	10.7	9.7
한․중․일
수출	역내	14.5	16.0	16.9	15.8	13.6	15.3	17.0	18.1	18.9	20.2	20.6	20.2	19.3	18.7	19.1	19.5	19.4
	US	26.2	23.8	23.3	23.3	25.7	26.6	26.0	25.4	24.7	22.1	21.0	20.8	20.3	18.4	17.0	16.4	16.1
	EU	14.3	14.6	14.0	14.2	16.8	16.5	15.6	16.1	15.5	16.3	16.6	16.7	16.7	17.5	17.1	16.5	16.1
수입	역내	21.4	21.9	21.6	22.1	22.5	24.0	24.2	24.7	26.3	27.5	28.1	27.7	26.9	26.5	24.8	25.7	25.4
	US	20.0	20.3	20.2	19.5	20.4	18.8	16.3	15.3	13.9	12.2	11.1	10.1	9.7	9.3	8.3	8.9	8.3
	EU	14.5	14.6	14.2	13.3	13.8	13.6	12.3	13.2	13.0	12.7	12.3	11.1	10.7	11.0	10.1	11.7	11.0

자료 : IMF, 한국무역협회